12년만에 위헌 심판대 오른 사형제..'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특히 유남석 헌재소장은 청문회에서 이미 사형제 폐지의 대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생명은 유지하되,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못박자는 겁니다. [유남석... 경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공관 측 요청으로 청와대 인근의 등산로가 막혔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21일 오후 3시 현재 네이버와 다음, 중앙일보... 오후 6:49] [fn스트리트] 사형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다만 반대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A씨와 같이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에게 속은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이에 대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 ○ 사기범이...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 보충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 심판대상조항이 피고가 국가인 점에서 같고 분쟁의 대상이 재산권의...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과반이 진보 내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인사청문회 때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한 것도 변수입니다.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어느 입장에... 11월에 유남석 소장이 순차적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이은애 김기영...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2024년 9월 퇴임하는... 반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 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헌재, '검수완박 입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송원영 - 7시간 전 반응